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의 약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세부 지급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어서, 이번 소비 쿠폰이 내수 진작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면 이번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 그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 210%'라는 경계선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재산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0%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관리도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최종 지급 기준이 확정되기까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 지급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