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사실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집값 급등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11만2000실이 남아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지원한다. 복도 폭이 1.8m 미만인 경우에도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또한 신규 생숙의 경우 개별실 단위 분양이 제한되며, 숙박업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은 금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생숙이 아파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