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민박 영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광객이 늘면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함께 증가하자 신주쿠구가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민박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민박 약 2000곳이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등이 밀집한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신규 민박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주쿠구에 등록된 민박 가운데 약 2000곳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기준 신주쿠구에 등록된 민박은 3775곳이다. 일본 전체 민박 4만2070곳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했다.

 

민박이 빠르게 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다. 신주쿠구에 접수된 합법·불법 민박 관련 민원은 2024회계연도 792건에서 2025회계연도 1334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민원은 소음과 쓰레기 배출 규칙 위반, 금지구역 흡연, 무단침입 등이었다.

 

한 주민은 민박 이용객들이 쓰레기 수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쥐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민박 관리자가 숙소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주쿠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여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지역에서도 민박의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주쿠구가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단속만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신주쿠구는 지난해 12월 의무 보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자 4명의 민박 11곳에 영업 폐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3월에도 민박 4곳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같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천 곳에 이르는 민박을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신주쿠구의 설명이다.

 

민박 규제 강화는 신주쿠에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도쿄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곳이 민박 규제를 강화했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신규 민박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네다공항이 있는 오타구 역시 주거지역과 초·중학교 100m 이내에서 신규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이토구도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에서 신규 민박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민박 규제가 확산하면서 숙박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67만5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 국가·지역별 방일객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방일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2.2%에서 26.9%로 높아졌다. 6월 한 달 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78만7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8% 늘면서 역대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박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숙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역대 최대인 4200만명에 달했고 관광 소비액도 9조5000억엔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 확대 정책과 민박 규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주쿠 오쿠보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일부 이용객의 좋지 않은 매너를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숙박시설 감소가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생활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본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토는 주거지역의 민박 영업을 비수기인 1~3월, 연간 약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후지산 일대에서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혼잡과 민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등산객 수를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