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절박함이 깔려 있다. 현재 미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물가로 인해 민심이 악화된 상태다. 국정 심판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를 불과 7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국내 판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북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은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새로운 회담을 갈망하고 있으나, 북한은 오히려 '서두르지 말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미국의 약점을 간파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겼으며,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미국 내 보수 진영과 과거 참모들의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에는 볼턴과 같은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성과 집착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의 2기 행정부는 충성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한 외교적 도박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정이 동맹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축소된 것을 조롱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대응 수위를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고조를 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의 대가를 한국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화를 지지해 왔지만,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 지원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금전적 요구가 대북 협상과 연계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중간선거라는 국내 정치적 일정에 종속되어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선거 막판 극적인 합의를 노리는 트럼프의 도박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킨 단기적 정치 쇼에 그칠지는 앞으로 남은 두 달여의 시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