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아왔던 미국 본사에서 역풍을 맞게 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와 달리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에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 뒤에 숨어왔던 쿠팡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미국 소송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해 소송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에 대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쿠팡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SEC 규정에 맞춰 적절하고 신속하게 공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만약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소송에서 쿠팡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쿠팡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 때문이다. 쿠팡은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회사의 의결권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배송기사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 갑질 논란 등 중대 현안이 터져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을 때마다 '미국 시민권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번번이 출석을 피해왔다.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미국 회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외면해 온 셈이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쿠팡은 이번 3370만 명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메리츠화재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고작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정보주체 1000만 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 한도를 1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를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외면해 온 쿠팡이, 자신들의 방패막이었던 미국에서 시작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메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