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27일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증원 논의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500명 증원' 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졌다. 이후 등장한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이후 정책실장)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그 근거가 매우 단순하고 비과학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을 직접 진술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를 토대로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추산하자, 이를 근거로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 2천 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 중차대한 정책 결정이, 심층적인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없이 단순 나눗셈에 의해 이뤄졌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 전 실장은 이 숫자를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직접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특히 이 전 실장은 "나중에 여러 상황 때문에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큰 숫자로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해, 처음부터 협상이나 사회적 합의보다는 일단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그동안 세간의 의혹을 샀던 역술인 '천공'의 개입설에 대해 감사원은 "2천 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언급한 것은 이 전 실장"이라며,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2천 명 증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참모의 정치적 판단이 결합된 합작품이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결정된 '2천 명'이라는 수치를 정부가 의사협회 측에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사단체에 이 숫자를 제시하면 바로 파업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의협도 먼저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데 왜 정부가 먼저 패를 보여줘야 하느냐"는 등의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