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여야 간의 극심한 신경전으로 인해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는 중요한 의제가 걸린 자리에서 벌어진 이번 충돌은,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선 깊은 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회의 시작 전부터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는 결국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유인물이었다. 이 유인물에는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고,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여당 비방이자 회의 진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위원장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맞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유인물 철거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회를 선언한 직후에도 유인물 철거를 재차 요구하며, 불응 시 회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우리가 (노트북에 붙은 유인물을) 정리할 테니 발언 기회를 달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에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는 다소 개인적인 발언으로 응수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 발언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정치적 비난과 조롱의 성격을 띠면서,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냉각시켰다. 결국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 49분, 회의를 정회할 수밖에 없었다.

 

3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 회의가 속개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 의사 진행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나경원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정회 직전 전현희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음을 상기시키며 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36분, 또다시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는 사실상 오전 내내 공전했다.

 

이러한 극심한 소동과 파행 끝에, 당초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었다. 지연된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정황,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 은폐 정황 등을 강력히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항변했다.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전수조사와 경찰의 수사,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관봉권 띠지 멸실'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 담당자였던 최재현 검사는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을 검찰이 고의로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법사위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하루였다. 중요한 입법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