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새로운 '병진 노선'을 제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갖는 명백한 한계를 확인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로 판단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총비서가 제9차 당 대회 국방 분야 과업으로 핵과 상용 무력의 병진 정책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북한이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그에 따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북한 역시 핵을 만능 해결책으로 여기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김 총비서의 발언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이 그의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 및 전자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해당 활동이 내부 결속용이 아닌, 외부 세계를 향한 메시지 발신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즉, 새로운 국방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한국, 미국 등 외부에 의도적으로 알리려는 제스처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병진 노선이 핵무력을 경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 억제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했던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여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가역적 핵보유'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북한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북한은 실용주의적 노선 전환을 꾀하며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둘러싼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