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 지원으로 자녀 자산 1억 원을 모아주는 방안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고,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펀드 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진출 초기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퍼주기'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이 정책은 '18세까지 자산 1억 원 모으기'로 불린다. 핵심은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자녀 명의의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계좌에는 부모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펀드 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며, 자금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주택 구입, 창업, 결혼 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8세까지 꾸준히 모으면 약 1억 원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중간에 아동수당을 사용하거나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앞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18세까지 5천만 원 목표)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 방안은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방식인 반면, 민주당 방안은 정부 지원금(월 10만원)이 부모 납입과 별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 명칭은 '출생기본소득' 대신 다른 이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재원 확보다. 유사 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정책 시행에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 투입을 공언하는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부터 당의 기존 공약과 이 후보 캠프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 주 중 후보 공약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