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예정대로 진행
2024-07-03 10:44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통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라며, 명예로운 퇴임이 아닌 탄핵 과정을 통해 위법성을 밝혀 헌법재판소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과정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따져볼 것"이라며, "다음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법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더라도 도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법적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과 명예로운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법사위 조사 외 다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대책"이라며, 조사가 시작되면 김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장실과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법해석을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사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범죄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하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다"며,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방통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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